한국식품안전협회

제목	중소식품기업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식품사고예방대책 세미나 성료
작성자	한국식품안전협회
작성일자	2022-10-12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고 새 정부에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암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더 완벽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업계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처벌 규정에 벗어나 있던 실질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너무 팍팍하다는 게 업계 경영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22일 (사)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오규섭)와 식품위생법률연구소(대표 김태민 변호사)가 공동으로 중소식품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식품사고예방대책 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회사를 선언한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오규섭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영업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은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식품기업들이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개회사를 하는 한국식품안전협회 오규섭 회장 이번 세미나는 식품과 보험전문가인 김태민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김태만 변호사 식품 전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발표내용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요약과 사건설명, 그리고 보험과의 상관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한마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보험으로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가에 관해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두 번째 주제는 식품사고예방에 대한 것으로 2021년 12월 선고된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영업자가 식품위생감시원 단속과 행정지도 예방법에 관한 사례를 꼼꼼하게 나열해 파워포인트 자료를 핸드폰을 촬영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에 따르면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사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미란다원칙을 설명하듯이 식품 사건에서도 사전처분통지서를 미리 메일로 발송하던지 불시에 조사하기 위해 최근 사전처분통지서를 직접 가져가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전처분통지서 없이 불시에 업체에 방문했다가 절차위반으로 행정소송에서 무죄가 된 수원지방법원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기관들이 찾아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제제 기관들은 “해가 뜨기 전, 혹은 해지기 전”에는 절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때도 절차위반으로 무죄로 소송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영업장서 판매하지 않는 재료라든지 영업 목적이 아닌 원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해도처벌을 받지 않는다. 물론 영업소에서 메뉴나 원료로 사용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서는 당연히 조리 및 판매 목적이라고 추정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사례에서 사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하거나 폐기용으로 일시적 보관 중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형사처벌의 기본은 고의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의 경우 단순 보관 목적의 고의성에 더해 조리 및 판매를 위해서라는 목적까지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판결처럼 메뉴판에 없는 식품의 원재료가 냉장고에서 발견됐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예시로 삼계당 전문점에서 직원이 먹기 위해 냉장고 어묵을 넣어 놓았는데 그 어묵이 유통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문제가 점차 해소되면서 오프라인 강의도 서서히 활성화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과 행정지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김태민 변호사는 새 정부의 기조가 규제개혁으로 새로운 규제는 만들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로 업체를 변호하기도 하지만 간혹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을 검토해주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도 식품관련법령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도 수십 년 업무를 보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실무법 이므로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혹은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일반 표시·광고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면 되지만 실제로 부득이 하게 단속에 적발되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대규모로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앞으론 여러분을 질문도 받으면서 진행하는 소규모 세미나를 자주 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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